난생처음 해본 우당탕탕 전자소송기
1. 사건의 발단2023년 2월 10일 자전거 도로 주행 중 인도에 있던 강아지가 달려들어낙차 한 사고가 있었고 견주 아주머니는 사과의 뜻만 밝힐 뿐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 하여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.(그냥 떠나시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경찰에 같이 물어보자고 설득)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험물 관리소홀로 5만원 경범죄 스티커를 끊었으며후에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시청민원을 넣어 목줄 미착용 과태료20만원이 발부됐어요. 여기서 잠깐!1-2. 한 가지 사고인데 중복 처벌은 안된다?현장에서 발부한 스티커는 경범죄 처벌법이고 시청에 적용된 건 동물복지법 위반으로입법 취지가 다른 두 법의 조항을 각기 적용할수 있었음 1-3. 아직 가해자 신상은 모르는 상황민원을 접수한 시청에서 파출소에 공문을 요청하..